감사원 국감, 9분 만에 파행…회의 진행 놓고 여야 신경전_빙고 고유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개시 9분여 만에 중지되는 등 '감사위원 출석' 등을 놓고 오전 내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1일) 10시 10분쯤 감사원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증인 선서 후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할지, 업무보고까지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할지를 두고 여야 간 언쟁 끝에 9분여 만에 감사가 중지됐습니다.

국감은 여야 간사 협의 후 20여 분만에 재개됐지만, 민주당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출석 요구 등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모든 감사위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오역을 피해갈 수 없다"며 감사위원 전원 국감 출석과 이관섭 수석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과 관련 해선 "여당 의원들은 90% 자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은 자료를 100% 못 받은 분도 계시고, 대다수 민감한 내용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회의록과 감사원장·사무총장의 근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질의 응답을 받은 것이 속기록에 남아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했고,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감사위원의 패싱 문제인데, 패싱의 주체인 사무총장 등은 이야기를 듣고 패싱 대상 감사위원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일방의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위원들은 합의제 기구의 구성원으로 국감장에서 의결 과정 질의를 할 경우 향후 감사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된다"며 감사위원 출석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관섭 수석 출석과 관련해서도 국회 운영위 권한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고, 감사원이 여당 의원들에게만 자료 제출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후 변경사항은 2015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사무처에 위임된 상황"이라면서 "서해 피살 감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보도 내용을 맹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위원들의 국정감사 배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유로운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유병호 사무총장도 "감사위원들의 회의 배석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감사위원 배석 요구 관련 발언 중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다가, 박 의원이 언성을 높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과거 국감에서 특정 감사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질의한 적은 있었지만, 감사 업무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면서, 감사위원 배석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