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으로 3% 성장, 국민소득 3만 2천 달러 달성”_어제 선거에서 누가 승리했는가_krvip

정부가 올해 혁신을 통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 달러를 달성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경제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하얀 스케이트'는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가 당시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전무후무하게 올림픽을 3연패하고 세계선수권을 10년 연속 제패하는 전설을 만든 사례를 말한다.

이런 생각으로 '안 가본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인 혁신성장의 길을 가야만,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생각이다.

김 부총리는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그림자규제 일괄정비와 규제샌드박스 등 4대 입법을 추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이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 등 선도사업의 성과 창출도 서두른다.

정부는 2020년까지 수도권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를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인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하고 차선 이탈을 감지해 막는 '레벨 2' 수준인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인 '레벨 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운전석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레벨 4·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도 정비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까지 국토·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 3천700대를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 주택진단, 방역, 드론봇 전투단 결성 등에 활용토록 하고, 하늘에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 드론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화폐 산업과는 별도로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마스터플랜도 조성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 원, 시범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의 파산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파괴적 변화에 대응해서는 실업급여와 전직교육 등 고용안정망을 확충해 계속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제분야뿐 아니라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 전 분야로 혁신 도미노를 일으킨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해서는 정부부처 간, 대·중·소 기업 간, 정부와 기업 간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을 강화해 혁신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