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 집단 자위권 중단 결의안 등 의결_우리끼리 포키를 하자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7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 없이 한반도 안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로 기존보다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15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건설 시행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