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예산집행 실태 감사 _상파울루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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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기관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배정받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51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113건의 부당 예산집행 사례가 지적됐다고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정보통신부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체신보험보상금 예산 3천백억원을 집행하면서 보험판매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3년동안 328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 등 18개 기관이 쓰다남은 예산 431억원을 국고에 환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해양수산부, 철도청 등 5개 행정기관이 지난 3년동안 예산 26억원을 예산청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채 전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건교부는 98년 회계년도에 국도건설사업예산 784억원을 편성하면서 계속비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을 계속비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104억원을 부당 증액시킨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