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명 중 1명 “교권 침해 증가, 침해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때문”_여성의 근육량을 늘리는 유청 단백질_krvip

최근 교사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증가한 원인으로 교사 4명 가운데 1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미흡한 점을 꼽았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 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 사이 진행됐는데 이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입니다.

설문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선택)로 교사 25%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습니다.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이라는 응답도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2가지 선택)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32.2%) 응답이 많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선 90%가 찬성했습니다.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가 62.8%로 가장 많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가 17.4%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2가지 선택)으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44.6%),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판단 사항 고려’(20.9%)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