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사범 절반 이상 못 잡아…도피처 중국 선호”_베토랑 부동산_krvip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5년동안 해외 도피사범 3천 890명 가운데 55.8%인 2천 175명을 검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혐의가 천 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2백4십여명, 마약 백4십여명, 배임 9십여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검율은 강도와 위증 피의자가 동일하게 75%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관리법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각각 73%, 병역법 위반 71%순입니다.

가장 많이 도피하는 국가는 중국 7백여명, 미국 5백여명, 그리고 필리핀과 일본 2백여명 순이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국가별 특성에 맞춘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