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국,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실운용 _인쇄할 베토 나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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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운용돼 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이들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 154개 사업 가운데 25.3%인 39개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연구개발 예산의 부실 운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 기업 부설 연구소장의 경우 술값과 식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2천만원을 메우기 위해 출장비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었으며, 2-3명이 하는 연구를 7-8명이 하는 것처럼 연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더 타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국회 예산정책국은 밝혔습니다. 올해 지원된 국가 연구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4.1%인 3조 5천억원이며 정부는 2002년까지 국가 연구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5%까지 확충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