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천만 원 미만 재산 범죄 수사 경찰에 일임_연속 포커 그룹_krvip

대검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 고발 사건 가운데 5천만 원 미만의 재산 범죄 등의 수사를 경찰에 일임하고, 송치 전에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 처리 지침을 지난 17일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 검찰청 공판부장이 1차적으로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던 절차를 없애고, 형사부에 곧바로 배당해 각 부에서 즉시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내부 회의에서 고소.고발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가 사실 관계를 우선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