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판사, 트럼프의 이민자 건강보험 규정에 제동_아드리아노 베팅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오리건주 연방법원 판사가 규정 시행 하루 전날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은 오늘(2일 현지시간) 마이클 시몬 오리건주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달 30일에 새 규정은 앞으로있게될 합법적 이민도 약 3분의 2나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미국 시민 7명과 비영리단체가 함께 제기한 소송에서 새로운 비자 규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이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새 규정이 동반가족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거나 아예 없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법원 심리에 출석한 원고 측인 사법행동센터 관계자는 "새 규정은 가족을 서로 떼어놓을 것"이라며 "법원이 새 규정의 효력을 즉각 금지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미국에 체류하려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있어야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이 규정에 따른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민자들은 소속된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