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대책 절실”…“법 한도 내 모든 대책 강구”_포켓몬 에이지 카지노 안전 코드_krvip

오늘(19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 관련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전자발찌 시스템과 관련해 법무부와 이원화돼 사건 처리에 지연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고,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법무부가 제공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 100ｍ 이내에서의 재범이 33%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지원센터에 경찰이 직접 상주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법무부 산하 준법지원센터와의 일원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같은당 박완수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3년간 착용해야 할 범인이 전자발찌를 끊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겠다”며 “특별대응팀을 만들고, 준법지원센터와 핫라인을 연결해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특별 초소 만들어서 24시간 감시체제 만드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해자 신변 보호 등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본인 요청 등 형식적 요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