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짜 국익 침해 행위자 김태효 1차장 해임해야”…대통령실 “누구한테 도움?”_베토 카레로 사람 사망_krvip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방위·외통위·운영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태효 1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위조로 결론내렸다"라며 "미국에서는 버젓이 기밀유출 범인을 잡아냈는데, 대통령실과 김태효 제1차장은 어떤 근거로 유출 문서가 위조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김태효 1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도감청 보안사고에 선의, 악의 운운하며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두둔하는 것을 보며, 왜 항상 자국의 국익은 뒷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진짜 국익 침해 행위자는 작년 10월 '군사기밀 유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1차장"이라며 "심각한 주권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한 김태효 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 최일선에서 한미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한테 도움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해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