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산 심사서 박근혜 정부 ‘적폐예산’ 집중 규명”_베토 대리인_krvip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들을 '적폐 예산'으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예산 결산심사에서 세밀한 검토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니 어느새 예산 결산의 시간"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 집행 실태와 '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 실태를 집중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심사는 한해 국가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로, 정부 예산 집행을 검토하고, 장래 재정 계획 운용에 중요한 자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면서,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 관련 예산들인 "국정교과서, 문화융성,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예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안전 예산, 방위산업 예산 등도 낱낱이 살피고, 보수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실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과다 전용 사업 등도 촘촘히 걸러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