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겨냥’ 北거래 통신기업 2차제재안 가결_잉글랜드가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미국 하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조하는 통신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내년 국방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대북제재 법안을 가결했다.

로버트 피틴저(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나 정권과 관련된 개인을 대신해 수행한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보조하거나 용이하도록 한 통신업체는 미국 국방부와의 사업이 금지된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법률 발효 이후 30일 이내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된 통신 도급업자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재를 보류할 권한을 지닌다.

피틴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북한의 도발을 알면서도 지원하는 중국 업체들을 단속할 한가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본질적으로 단순하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북한 정책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중국은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 도발, 지독한 인권침해를 일삼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피틴저 의원은 미국이 더는 중국과 북한의 협력체계를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는 여러 단계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된 해커집단 래저러스는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비롯한 세계 금융체계를 공격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최근 지구촌을 강타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의 배후도 북한이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