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적법”_실행기 슬롯_krvip

국가유공자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전과기록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숨진 모 국가유공자의 아들이 국립이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 법은 국가 유공자의 공헌도와 인품, 역사적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유공자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할 때 국립묘지의 안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