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 무단 매설 KT, 100억대 변상금”_베타락탐 고리_krvip

서울의 구청들이 지하에 무단으로 전기통신시설을 매설한 KT에 대해 백억원 대의 도로점용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KT가 서울 강남구청장 등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들이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KT가 허가없이 전기통신시설 등을 매설해 도로를 무단점용해왔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구청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2005년 강남구청 등 서울시 25개 구청이 무단으로 매설된 KT의 지하시설물에 대해 109억여 원의 도로점용변상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