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 1만 4,234건…수도권 의료기관 집중”_정부 스포츠 베팅_krvip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가 수도권 의료기관에 집중됐으며, 준법투쟁 간호사에 대한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부당한 방해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가 오늘(7일)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1만 4,234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검사 관련 신고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기록 8,066건, 튜브 관리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 2,695건, 대리수술을 포함한 수술 관련 1,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습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고, 신고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의료기관 수는 64곳, 신고 건수는 2,402건이었습니다.

이어 ▲경기 52곳·1천614건 ▲ 대구 27곳·506건 ▲ 경북 26곳·268건 ▲ 부산 25곳 722건 ▲ 경남 25곳·600건 ▲ 전남 20곳·19건 ▲ 인천 18곳·452건 등이었습니다.

간호협회가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해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과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할 사람이 본인뿐이라는 응답은 25.6%였습니다.

실태조사 참여자 가운데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으로 집계됐다고 간호협회는 밝혔습니다.

준법투쟁으로 인한 부당해고는 4명, 사직 권고는 13명, 간호업무 외 추가업무 배정 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 30명 등으로 간호협회는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병원에서 간호사의 준법투쟁을 방해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고 간호협회는 전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전국 1천8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투쟁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간호사들이 이러한 준법투쟁 방해나 불이익 두려움으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만들어 공익신고를 한 회원의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간호협회는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