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마찰 없을 것”“인권은 핵심가치” 美 전직관리 대북전단 전망 _텍사스 홀덤 포커 퀴즈_krvip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과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사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도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 “한미간 마찰 거리 되지 않을 것”

주한대사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미간 “주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한국과 의견 차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초점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에 있을 것”이라며 “핵 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에 진전이 있을 때 인권과 같은 보다 폭넓은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법 통과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도 “북한과 합의를 맺기 위해 협상하는 데 있어 인권이 아닌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주요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상한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실망감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다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한국을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국경 너머로 전단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북한과의 관계와 전쟁·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

반면,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VOA에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언급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미 의회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막거나 처벌하는 어떤 법이라도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미국과 미 의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그것은 핵심 가치이므로 차기 행정부도 똑같이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기탄 없이 발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따라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간 관계에서 방위비 분담금 만큼이나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현안이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지적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입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특히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항의를 억누르는 조치를 취한 결과로 미 의회가 북한과의 대화에 강경한 입장을 갖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