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 계속 _브라질 카지노를 폐쇄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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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법사와 재정경제, 국방 등 1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면서 북한 핵 개발 문제와 병풍 수사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99년 북한의 핵개발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숨겨온 것은 햇볕정책 때문 아니냐며 북한의 핵 개발 시작 시점과 금강산 관광 등으로 북한에 현금지원을 한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핵 문제는 한-미-일 공조와 대화를 통한 현안의 일괄타결 등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남북 교류 중단 요구와 대북 자금지원 주장 등은 근거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금강산 관광경비 보조금 20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병풍 수사와 관련해 병풍조작에 가담한 김대업씨와 비호세력을 밝혀내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인옥씨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사종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 통외통위는 오늘 전국 28개 미군기지 등 4천 백여만평을 오는 2011년까지 우리측에 반환하고, 대신 의정부와 오산 등의 부지 150여만평을 매입해 미군측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국방부와 미군간에 체결된 LPP, 즉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