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구성…이익공유제 논의_베타 그래포기술 전문 과정_krvip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을 논의할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로 이익을 얻은 업종이 그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게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를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을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작년 2분기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생산 감소폭은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는 자료가 담긴 지난해 말 한국은행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 최상위인 4, 5분위의 소득 감소는 3.6%~4.4%에 그친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감소는 17.2%에 달할 정도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참여 대상으로는 거대 포털과 플랫폼 기업 등 비대면 업종을 꼽고 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선 유감이라며 불평등 극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선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 재정으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