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대 핵심 국정 과제 선정…정기국회 입법화 추진_캠핑카로 여행하면서 돈 버는 방법_krvip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과 대입제도 개선,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대책 등을 10대 핵심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비, 최저임금 대책, 공공부문 일자리,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건강보험 강화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25일(오늘)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핵심국정과제와 향후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국정과제 10개를 선정했으며 2∼3개 과제를 추가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국정과제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과 간사를 선임해 발족했다"고 밝혔다.

10대 국정과제 TF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단장 박광온 의원)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 육성(박재호 의원)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유은혜 의원) ▲통신비 인하(변재일 의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진선미 의원) ▲언론 공정성 실현(신경민 의원) ▲공정과세 실현(윤호중 의원) ▲권력기관 개혁(당 적폐청산위원회로 갈음) ▲부동산 안정 및 서민 주거 복지(민홍철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전혜숙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1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의 우선 입법화를 정기국회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의 입법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개혁을 실현해내야 하는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에게 있다"면서 "(당정청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환상의 3각 편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민생·민주·평화회복도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제일' ▲정의를 바로잡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적폐 청산' ▲북핵해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평화 수호' ▲민주주의 회복, 여야 협치와 소통을 위한 '민주 상생' 등을 4대 운영 기조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법안 및 예산 처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4개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훈 의원이 팀장인 '대정부질문 대응TF'는 분야별 현안과 예상 쟁점, 야당의 공격 지점 등을 사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현안 자료와 당내 적폐청산위원회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정감사(10월 12∼31일) 때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쟁점 대응 TF'도 구성키로 했다.

쟁점 대응 TF는 국감 예상 쟁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대응 논리와 관련 자료 등을 만든 뒤 상임위원회별로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임위 전문위원별로 다음 달 28일까지 국정감사 현안대응 자료를 만들어 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이 돼서 국감 때 공수가 뒤바뀌었다"면서 "적폐를 청산해 내야 하는 그런 공수 겸용 선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것 먼저 어려운 것은 나중에) 전략'에 따라 정기국회 법안 처리는 3단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전에는 비(非)쟁점 및 공통공약 법안(62건)을, 국정감사 후에는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적폐 청산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나 세법·부동산 문제 등에 야당의 반대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중점 처리 법안 순위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이 팀장을 맡은 '법안 심사대응TF'를 가동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의원별 입법담당제(당), 과제별 이행 정도 평가(총리실), 정책기획위원회 구성(청와대)을 통한 '당정청 3각 공조'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대응을 위해서도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오는 11월 초에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 집중 점검 회의를 열고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은 12월 2일에 자동 처리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소야대라 야당이 수정안을 내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