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_베팅 하우스는 카드를 받습니다_krvip

국회는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은 사회양극화 원인과 대책, 특히 양극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은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갖가지 규제와 반기업정서로 경기가 악화됐고 무리한 증세정책을 추진하려 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땅값이 뛰고 투기 또한 심해졌다며 정부가 여러번 내놓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이 실효성 없는 감세 정책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반 서민. 부자들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감세를 잘못하면 국가부채로 바로 전환된다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계층이 못 받는 결과가 되는 만큼 그런 접근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현단계에서 감세는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혁하고 증세논란에 대해선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을 하지 않는 양극화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