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AFC “삼성-애플소송, 국적 고려 않고 공정히 할 것”_베토 카레로는 어디에 묻혀 있나요_krvip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한·미 지식재산소송 콘퍼런스'를 찾은 랜들 R.레이더 법원장은 유독 미국에서만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미국 법원은 사실과 법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더 법원장은 소송 당사자의 국적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국적을 언급하면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대부분의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두 변론이 끝난 뒤 석달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