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부실 아니다” 보고 문건 _슬롯머신_krvip

<앵커멘트> 외환은행 매각 당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사실상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검찰도 외환은행 매각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오늘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실을 보여주는 국회 재경위의 답변서입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실무 담당자인 신진창 사무관에게 몇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모펀드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경우와 부실 금융기관이 됐을 때의 대주주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는 것입니다. 변 국장은 또 "잠재부실이 1조원을 넘는 외환은행이 왜 부실 금융기관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던집니다. 금융정책국의 실무 담당자인 신 사무관은 "잠재부실이 한꺼번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신 사무관은 이어 론스타 단독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들었을 때도 부정적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외환은행은 BIS 비율 6.16%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됩니다. 변 전 국장이 금융정책국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 등을 토대로 외환은행은 매각이 불가피하지 않았고, 팔더라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서 사모펀드에 넘길만큼 상황이 급박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변 전 국장을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