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불법 거주 임차인에 배상금 85억 부과” _비디오 카드용 모든 마더보드 슬롯_krvip

대한주택공사(현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최근 6년간 임대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임차인에게 80억원대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20일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임대기간 만료후 공공임대주택에 불법거주한 9만여세대에 모두 85억여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3억원), 경기(11억4천만원), 대구.경북(8억1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조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야 공사가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