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대출받으려면 집 팔아라”…다주택자 대출 옥죈다_황소 베팅 게임_krvip

<기자 멘트>

8.2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추가 규제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세무조사에 이어 대출 규제 강화까지,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10%포인트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원래 있던 집을 팔아야 하는 겁니다.

또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이면, 1년 내에 대출 한 건을 다 갚아야 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신규대출은 억제하면서 기존 대출은 회수하는 이른바 <3중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집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과, 고가 주택을 거래한 미성년자 등이 조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또 분양권 불법 거래와 알박기, 지분 쪼개기 등의 수법과 함께 명의 도용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지는 않았는지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왜 다주택자들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표적이 된걸까요?

주택시장은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잠시 주춤하다, 또다시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요,

실수요자가 아닌 이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려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기로 한 건 바로 이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강도 규제 소식에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상 밖의 초강력 규제와 세무조사 방침까지 나오면서 강남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매매가를 1억 원 더 낮췄지만,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아파트도 있는데요,

또 정부 발표 이후 세종시에서는 입주를 앞둔 분양권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워낙 강력하고 고강도 후속대책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풍선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