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해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현장 홍기섭 기자 나오십시오.”
홍기섭 기자 :
네 , 홍기섭입니다.
“ 홍 기자 전해주십시오.”
“금융 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많은 비실명 자금이 부동산 등 실물 투기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 또 이와 함께 자금의 해외 도피라든가 또 일시적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또 금융기관의 창구혼란 그리고 증권시장의 위촉 등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홍재형 재무부 장관의 발표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홍재형 (재무부 장관)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등 실물투기 부분으로서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서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앞으로 시행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예외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과 국세청의 특정지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로 상거래 또는 개인 송금을 위장해서 자금이 해외로 도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천 불 이상 해외 송금 자 명단을 특별 관리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상 애로가 발생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시장 안전 비상대책반을 설치해서 자금을 특별 지원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보증한도를 현재의 2배 범위까지 확대 운용할 것입니다. 넷째 증권시장의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서 기관 투자가의 내수 확대 등 단기적 시장 지지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실명제가 예고 없이 실시됨에 따라서 발생할지 모르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오늘은 8시부터 금융거래를 중지 지시한 바 있고 내일은 영업시간을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변경 조치합니다.
홍기섭 기자 :
홍재형 재무부 장관의 부작용 대책을 들어봤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실명제 실시에 따른 대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과 같은 실물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내일부터 부동산 거래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과 국세청 특정지역을 확대 한다는 게 정부의 실물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두 번째 상거래나 개인 송금을 위장해서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천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 자 명단을 특별 관리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는 일시적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융시장 안정 비상대책반을 설치해서 자금을 특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법정 보증한도를 현재 2배 범위 안에서 확대 운용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증권시장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의 내수 확대 등 단기적인 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일시적인 금융기관의 창구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금 저인 저녁 8시부터 모든 금융거래를 중지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또 내일은 영업시간을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 같은 정부의 부작용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금융 실명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부 안에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1청사에서 KBS 뉴스 홍기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