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채 보증 은행, 자구 노력 미흡시 임원 제재” _포커 트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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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는 대외 채무에 대해 은행들이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개별 은행들과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기 공개한 MOU에 따르면 은행은 당국에 외화자금의 조달과 운용 계획을 월별로 제출하고 실적을 하루 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가계 대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난 22일 은행장들이 결의한 임원의 연봉 삭감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임금 동결 등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도 금융감독원의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행 사항을 평가해 MOU를 위반하거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 수수료를 인상하고 임원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보증 수수료를 내려주고 인센티브도 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