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경관계획 착수…안전·범죄예방에 경관 활용_이메일 블레이즈 베팅_krvip

정부가 자연경관 등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는 '소극적'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나라 경관과 관련된 향후 5년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우선 경관 관리체계를 규제가 아닌 혜택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지자체의 경관 계획도 형식적 절차 등에 얽매이기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수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 시티 등 새로운 경관 변수에 대응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자연경관 등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는데 집중했던 '소극적' 경관 관리가 아닌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이외에도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