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광주 고법 지법 국정감사(광주) _빙고를 득점하는 돌_krvip

오늘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의 광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판사들이 특급호텔 특별회원권을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한 경위에 대해 집중추궁했습니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판사들이 특급호텔의 특별회원권을 공짜로 발급받아 사용한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여야의원들은 또 지난 97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처리한 공무원 범죄 133건 가운데 88%가 넘는 118건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고 밝히고 광주지법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석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과 정형기 의원은 광주지법이 지난 96년부터 청구된 21건의 감청영장에 대해 2건만을 기각해 통신의 비밀이 침해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