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시급 _행운 포커 안드로이드 앱_krvip

⊙앵커: 양대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1000억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가 어려워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서입니다. 첨부된 자료에는 간이영수증과 당에서 자체 발행한 영수증 등 사용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지난 2000년에 지급된 정당국고보조금 265억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2억원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정책개발비를 사무처 직원 봉급으로 또 회식비로 전용하는 편법은 물론이고 어떤 정당에서는 명예총재의 휘호와 달력, 화첩 제작에 8000여 만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처음으로 사용 실태를 조사했지만 4개 정당 모두 합해 위반사례 7건 적발에 8400만원 감액조치가 고작이었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 수표 사용을 의무화 하자, 이렇게 해서 추적이 좀 쉽고... ⊙김용호(한림대 교수): 유권자가 참여하는 경선제를 채택한 정당에게 그러한 경선제의 경비가 많이 드니까 선거보조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현태(중앙선관위 정당국장): 투명성 확보 장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지금을 관리하도록 하자... ⊙기자: 4개 정당에 모두 516억원이 지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 정당 국고보조금은 1139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