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원 받아 보좌관 형량 삭감 검토”…법원행정처 ‘재판 거래’ 의혹_베타팀_krvip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병헌 전 의원의 민원을 받고 전 전 의원 보좌관의 형량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 해당 보좌관의 형량이 줄었는데 검찰은 재판 거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작성한 '임○○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의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 씨의 석방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 씨는 2014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나온 A 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는데, 행정처가 임 씨를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으로 석방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는 안을 검토한 겁니다.

실제로 같은 달 임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나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5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에는 전 전 의원에 대해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고 민원이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ㆍ설득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의원과 당시 대법원 측이 재판 거래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