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규제일몰제 도입 _시청하여 적립_krvip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일정기간을 두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규제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중앙공무원 제11기 고위정책과정 강의에서 금융규제는 금융의 건전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정하고 나머지는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기 위해 이미 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요 규제의 순응도 조사와 규제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