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복면금지법, 홍콩 기본법에 부합…위헌 결정 제의 검토”_수제비누 팔아서 돈 버는 방법_krvip

중국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은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악의 경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홍콩 시위 사태 격화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마저 사실상 도전받게 됐습니다.

중국 CCTV는 오늘 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 전인대 대표가 강력히 불만을 표했으며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관계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97년 제8차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홍콩 법률 처리에 있어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홍콩 행정장관과 특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권을 크게 약화했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유관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