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탈퇴에 회원국들 대책 강구…“TPP 살리기·대안협정 추진”_시청하여 적립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남은 11개 회원국이 황급히 대안을 찾아 나섰다.

이들 회원국은 미국 없이도 TPP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미국이 아닌 경제 대국을 포함하는 다른 양자·다자간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각국 언론이 보도했다.

TPP는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버락 오바마 미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향후 외교정책 기조를 밝히는 연설에서 TPP 가입국들과 개별적으로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랄도 무뇨스 칠레 외교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제외한 지역 기반의 무역협정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칠레는 3월 다른 TPP 회원국들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 등 비회원국 장관들까지 초청해 칠레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들 정부의 고위급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무뇨스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TPP는 테이블을 떠났지만, 칠레가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우리는 예전처럼 양자 협정, 지역 협정을 통해 세계의 개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PP의 종언을 인정한 칠레와 달리 호주와 뉴질랜드는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과 같은 다른 경제 대국으로 채우는 등 '플랜 B'를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호주의 스티븐 초보 통상장관은 24일 공영 ABC 라디오 방송에 "호주와 일본 등은 TPP 협상의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길 원하고 있다"며 호주는 TPP를 살리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신 중국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래 계획에는 다른 나라의 참여도 가능하게 돼 있고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며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빌 잉글리시 뉴질랜드 총리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결정이 새로운 TPP를 모색하는 다른 참가국들의 움직임을 반드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국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함께 TPP를 추진한 주축이었던 일본은 트럼프의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트럼프 취임으로 발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지난 20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TPP 승인안을 의결했으며 TPP 업무를 총괄하는 뉴질랜드에 협정 승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