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관련 없으면 카톡 내용은 즉시 폐기”_무료 포커를 플레이할 수 있는 사이트_krvip

<앵커 멘트>

최근 카톡 감청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사생활 보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는데, 불과 한달 전에 내놓은 초강경 대책에 사실상 새로운 것이 없었다는 점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카톡 검열 논란에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엄벌 방침을 밝힌 지 한달여만입니다.

검찰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가 생기면 공개 게시판 등에서 확인하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이뤄져왔던 수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감청 또는 압수수색할 경우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최소한도 안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밖의 것은 즉각 폐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악의적인 정보 삭제'라는 것도 검찰이 직접 포털 등에 정보삭제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 절차를 홍보해 피해 구제를 돕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나 공직자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과 토론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실무회의엔 대검과 법무부, 경찰청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지난 달 회의와 달리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법사위의 국감에는 처벌을 감수하고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말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나올 예정이어서 카톡 관련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