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집중점검-권리인가, 횡포인가? _표 룰렛_krvip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환율급등과 수출부진을 계기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일본 경제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불안요인은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허약한 체질에 있는데요. 최근 경기 살리기에 급급해서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시점입니다. <고영태 기자 멘트> 경제전망대 오늘 첫 순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인수한 외국계 자본의 경영행태를 짚어봤는데요. 최근 일부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행사방식은 권리를 넘어 전횡과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분별없는 외국 자본 유치가 가져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FF...지난 3일 오후 서울 도심, 150여명의 넥타이 부대들이 외국 경영진의 부당한 요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구호...... 증권사 직원들인 이들은 대주주인 외국인 경영자가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한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며 부당한 압력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용배 노조위원장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우리경영진이 거부하자 임시 주종소집을 들고 나왔다..." 일은 증권의 1대 주주는 외국계 지주회사인 KOL, KOL은 현재 리젠트화재,증권,종금과 일은 증권 등 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KOL측은 지난 달 2일 일은증권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의해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리젠트 화재와 영업정지된 종금에 108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지난 7일 또 다시 이사회가 열렸고 자금 지원안이 거부되자 KOL측은 오는 21일 이사 해임과 추가 선임을 의안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임시주총의 의도를 놓고 기존 이사진을 대주주가 추천한 이사들로 바꿔 자금 지원안을 통과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젠트화재 관계자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회사내부 문제로 미디어와는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EFF...최근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절차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도 외국자본이 대주주입니다. 이 은행은 지난해 12월 임원들에게 스톡 옵션 60만주를 주기로 결의했지만 이를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결의 사항은 다음 날 증권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일은행 관계자 "날짜 어긴것만 보면 위법이지만 공시와 과련된 효력이 없어 사실상 의미없다." 지난해 증권거래법이 바뀌면서 거래되지 않는 상장 기업의 스톡 옵션 가격은 금융감독원위원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528만 주에 대한 스톡 옵션 가격을 스스로 결정했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예금 보험공사가 문제를 제기했습니 다. 절차상의 위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금융감독 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승희 예금보험공사 이사 "울리도감독 기관이 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금감위가 조사하고 있고 금감위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본다" 또 경영실적이 좋아진 것은 15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아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받을 만큼 성과를 냈는지도 의문입니다. EFF...현재 외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금융기 관은 국민 제일 등 5개 은행과 서울,굿모닝 등 5개 증권사를 포함해 20곳 정도에 이릅니다. 서울 은행이 상반기에 해외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빛과 조흥 은행도 해외에서 주식 예탁증서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외국 자본의 진출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EFF...지난 3일 IMF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외국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를 �L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외국자본의 기업 인수가 가장 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의 인수 합병이 가장 활발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때문이며 인수 과정에서 장부가의 25%에 이르는 헐값 매각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FF...외국자본의 진출은 관치금융의 틀을 벗어날 수 있고 선진 경영기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 자본은 단기간에 고수익 을 쫓는 투기자본 성격이 강해 국내 시장이 불안할 경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점에 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돈 줄 역할을 해 온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유동성 악화에 따른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노희진 증권연구원 박사 "단기 투기자본의 경우 상황이 나빠지면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 외국 자본의 도입과정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 특히 분별없는 외국 자본의 유치는 금융 기관의 자금 중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금융 기관을 인수한 외국자본의 전횡을 견제하고 그로인한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경제전망대 고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