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결정 후 집행까지 시차 반영하면 효과 감소”_베팅 시스템 인쇄_krvip

정부가 재정지출을 결정한 뒤 실제 정책이 집행될 때까지 시차를 반영하면 경제적 효과는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오늘(24일) 발간된 ‘재정포럼 11월호’에 게재된 ‘기대효과를 반영한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사실이 알려진 뒤 반년 이후에 해당 정책이 집행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반영해 정책실험을 수행한 결과 정부지출 승수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기대효과란 정책 발표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 발생하는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뜻합니다.

그는 “정책이 알려진 시점에서 실제로 지출이 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기간 국민은 늘어날 정부지출에 대비해 여러 경제적 선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모형에 따르면 정부지출 발표와 집행 시점 사이에 많은 경제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이 기간 총생산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를 논의할 때는 이런 기대효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번 결과는 실증자료가 아닌 연구모형을 통한 정책실험 결과라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승수 그 자체보다는 모형을 통해 드러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 등에 대한 함의를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