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세무사 시험, 채점과 출제 모두 부실”_프로모션 무료_krvip

지난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채점 기준이 임의적으로 변경되고, 수험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출제와 채점 모두 부실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과 관련해 청구된 공익감사 진행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인 A씨가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많지 않다는 사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채점 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격시험 출제와 채점을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선 “채점 기준 변경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기준 변경 이후 채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변경된 채점 기준이 일관적으로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2명이 전체답안 가운데 10%를 다시 채점한 결과, 당초 채점결과와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출제된 시험 문제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하여 묻는 문항의 경우 “문장이 모호하게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며 출제 과정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채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문항에 대해 조속히 다시 채점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세무사 시험 응시생 750여 명은 작년 12월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이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의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