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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와 한-일 노선 승객 감소에 따른 국제선 매출 피해가 연간 7,8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윤관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오늘 공동주최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10월 기준 한-일노선 여행객이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800여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광옥 본부장은 "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의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철폐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병재 교수는 "항공정비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산업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위기상황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부의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우리의 항공이 7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항공선진국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최근 세계 경제침체로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우리 항공 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만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방향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