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감사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비리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감사 결과, 지방세 비리가 지역에 따라서 수법은 약간씩 다를 뿐 전국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
정부 합동특별감사본부에 전국 지방세 수납기관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서너개 기관가운데 한곳 꼴로 지방세 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진(특감본부장) :
감사 대상기관 259개 기관 중 27%에 달하는 기개 기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횡령 유용하거나 부당 감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현주 기자 :
지역별로 보면 부산 사하구와 남구, 동래구와 해운대구, 금정구와 북구 등 여섯개구에서 비리가 밝혀졌고 대구와 광주까지 세개 직할시의 비리규모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적발기관의 약 40%가 부천의 경우처럼 법무사와 세무공무원이 서로 짜고 세금을 12억여원이나 빼돌렸습니다. 또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유형은 이보다 더 보편화돼 19억8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감본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드러난 세무공무원과 법무사 등 모두 3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9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조처를 취했습니다. 특감본부는 오는 20일까지 감사를 모두 끝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