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0% 은행지분 보유 가능 _화면 앱에서 적립_krvip

⊙앵커: 앞으로는 개인이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의 사금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은행에 주인이 있어야 경영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이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각 은행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은행지분의 4% 이상을 개인이 차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주인없는 은행 구조로는 금융구조조정 완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용로(재경부 은행제도과장):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되고 수익성 위주의 어떤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은행 경영체제는 지나치게 소유한도가 경직적이어서 그런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자: 특히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에게는 10%까지 허용해 주면서 내국인에게는 4%로 개인소유를 제한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유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개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외국인과 같은 수준인 10% 이상까지 허용해 주고 25%와 33%를 초과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해 지배 구조 왜곡을 감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쯤 금융발전심의회로부터 관련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이르면 연말쯤 관련 법률안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