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훈 앵커 :
감사원은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행정관청의 각종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 중소기업 관련 부조리 전담반을 구성해 내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일수 기자 :
행정관청의 부조리에 따른 중소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감사원이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 관련 부조리 처리 전담반을 새로 구성해 내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분담반은 중소기업 창업과 운영에 관련된 각종 관폐와 부조리를 신고받거나 직접 적발해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나 법령 등의 부당한 적용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비합리적인 행정규제와 이에 따른 각종 관폐 그리고 준조세성 경비의 강제 징수 등을 찾아내 시정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손방길 (부조리 처리 전담반장) :
공직자들이 중소기업으로 부터 돈을 받는 것만이 부조리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부조리로 봐서 이를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일수 기자 :
감사원은 이를 위해 서울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 본점에 중소기업 관련 부조리 신고접수처를 마련하고 우선 내일부터 보름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중에 각종 규제완화 시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업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찬조금과 기부금 등 준조세성 부담금의 부과 실태에 대해서도 이달중으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