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초안 첫 공개_유튜브 베토 카마르고 교수_krvip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윤리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ㆍ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열고 차량 자율주행의 기본 가치와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ㆍ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로 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한 행위주체로 설계자와 제작자,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지켜야 할 행위준칙은 투명성과 제어 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을 들었습니다.

행위준칙을 지키기 위한 세부 조문은 29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자율차가 운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나 제작사, 행위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율기록시스템 갖춰야 하며, 일반인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관련 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윤리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내년에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술인만큼 윤리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