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구조 개편 논의 시동 걸리나? _카지노 해변의 영토 삭제_krvip

<앵커 멘트>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 모두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개헌론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지방선거이후로 예상됐던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녹취>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통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맞추는 선진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취>권철현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제가 유지될 경우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며, 권력제도가 내각제로 될 경우 내각제만 실시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인적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통령단임제등은 고쳐질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녹취>이해찬 (국무총리):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적인 기본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이 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래에서는 국정의 연속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으며 개헌일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시작해 연말 또는 내년 초 헌법 개정을 위한 연구 기구를 발족시키고, 늦어도 2007년 대통령선거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녹취>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앞으로 20년 30년 우리의 시대정신이 뭐고 그 시대의 의제와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헌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상외로 빨리 권력구조개편논의가 대두된데는 대통령의 대연정 제의등으로 촉발된 개헌논의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에따라 구체적 개헌 공론화 단계로 여야가 얼마나 접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