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뉴타운, 빈 땅에 재산세 ‘폭탄’ _오늘의 베팅 예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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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을 헐어 빈 땅이 된 곳에 지난해보다 최고 8배에 이르는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적법한 과세냐? 반발이 거센데요.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착공을 앞두고 철거가 한창인 가재울 뉴타운. 최근 발송된 재산세고지서에 집주인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몇 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광부(뉴타운 집주인) : "아... 굉장히 힘듭니다. 700% 인상된 걸 내려니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이주한 뒤 뿔뿔이 흩어졌던 주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녹취> "손들어 주세요, 300% 나온 분!" 문제가 된 곳은 주택이 철거됐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아 일시적으로 나대지가 된 뉴타운, 재개발 지역 4만 8천여 필지. 이미 착공한 곳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돼 재산세 인상폭이 작년의 1.5배를 넘지 않았지만 착공 전인 이곳엔 세율이 훨씬 비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 겁니다. 주민반발이 확산되자 자치구들까지 나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한 뒤 재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신영섭(마포구청장) : "정비구역 내 주택 멸실에 따른 나대지는 상식으로나 법치로 보나 나대지로 봐선 안된다." 과세기준을 정한 행정안전부는 일반적인 철거와 같은 방식으로 적법하게 과세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행안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은 철거한 뒤) 착공이 안 되는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세금을 다 깎아줄 수가 없죠." 주민들은 그러나 정부가 과세과정에 재개발사업 진척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은 물론 조세심판청구도 불사하겠다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