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16.3→5명…간호법 갈등 물꼬 틀까?_베타팀이 되고 싶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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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 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의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간호사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7년차 종합병원 간호사/음성변조 : "코로나 걸렸어도 이제 식당 내려가지 말고 밥 먹지 말고 그냥 나왔던 근무표대로 일을 해라. 음압방(병실)에 코로나 환자가 있거든요. '그냥 네가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런 인력 부족은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19년차 종합병원 간호사/음성변조 : "저희 병원도 1:16, (간호사) 1명당 16명 볼 때도 있고 20명 볼 때도 있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하다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내가 손길이 닿지 않아서 (환자가) 죽는 걸 눈 앞에서 보는 거거든요."]

현재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한 명 당 환자는 약 16명, 미국, 일본의 두 배가 넘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등으로 인해 이직률도 높습니다.

정부는 간호사 한 명이 보는 환자를 5명이 되도록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분야에 대해선 간호사를 최소 몇 명 배치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 강도를 낮추고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언제까지 몇 명 늘릴지에 대한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은 빠졌습니다.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중재를 위해 발표 시기를 앞당기다 보니 구체성이 떨어졌단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끝까지 간호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 간호협회는 정부 대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내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