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의견 무시”…‘부동의’ 왜 뒤집혔나 봤더니_팬더 게임패드 프로 베타 다운로드_krvip

[앵커]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관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지만 환경부가 이걸 무시하고, 정권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럼 2019년에는 반대했던 환경부가 왜 스스로 결정을 뒤집었는지 또, 문제는 없는 건지 이정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2019년 부동의 결정의 핵심은 '입지'였습니다.

사업 터 안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보호지역만 4개가 포함돼 있어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4년 만에 판단을 바꾼 환경부는 이번에는 이 부분을 평가에서 제외했습니다.

2020년 행정심판 결정이 근거였습니다.

[정혜원/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팀장 : "(입지 타당성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재결을 받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입지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산양과 담비 등 멸종위기생물 13종이 살고, 백작약 같은 희귀식물도 대거 자생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만으로는 서식지 기능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조영석/대구대학교 생물교육과 교수 : "(건설 사업이) 서식지 교란 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쉽게 서식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산양을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게 해줬겠죠."]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도 "공사 면적이 넓어지는 등 오히려 환경 훼손이 는다"며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업에 따른 지형변화지수도 0.327로 분석돼 기준 0.1의 세 배를 훌쩍 넘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철/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 :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과 여론을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공약을 따르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설악산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렸다며, 환경부 장관의 사퇴 요구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최석규/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