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부동산 규제 풀 적기…1기신도시 이주단지 선정 작업 중”_회계_krvip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금은 시장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은 금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경제도 과열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라며 “(지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규제했던 입장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적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도심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선순환 구조로 바꿔줘야겠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수도권 노후 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원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가운데) 주민들이 합의를 많이 보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한다”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정도는 곧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재건축이 들어갈 일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재건축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소위 이주단지를 선정하는 작업도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직 어디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서 내밀하게 이주단지로 정할 곳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이를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최대한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셋값 오름세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기인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전셋값이 오르면 정말 민생에 아주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5호선 연장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까지는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고, 개통 전까지 광역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대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요금과 관련 해선 “최대한 낮게 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 노약자에 대한 할인을 검토 중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종전에는 순전히 재정 문제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 사업비의 30%는 땅값”이라며 “사업의 성패는 위에 상부 도시 개발을 얼마나 멋지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지하공사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할지”라며 “각 지자체가 자기 철도가 지나가는 자기 관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 이익을 만들어낼지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는 중산층 대상의 민간 중심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