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유명무실; 대구 거성관나이트클럽방화사건 현장및 여의도광장 차량질주사건 현장; 여의도사건피해자 피해자어머니및 조현순 검사 인터뷰
신은경 앵커 :
범죄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피해자로 구속돼서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도 보상받을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자격요건이 너무나 까다로운데다가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정훈 기자 :
종업원들 푸대접에 앙심이 솟았다는 20대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어처구니없는 사건현장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을밤을 놀라게 한 이 사건으로 생떼 같은 젊은이 16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물론 피해배상 능력이 없었고 살인보다 무서운 방화 치사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구속법은 이 같은 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틀 뒤인 19일 오후 한 많은 세상에 복수를 다짐했다는 20대가 눈을 감은 채 승용차로 여의도 광장을 질주했습니다.
2명의 어린이가 영문도 모른 채 숨져야 했고 21명이나 다쳤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의 경우는 구조금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구조금 지급 제한 규정 때문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접 생계를 꾸려야 할 어른이어야 지급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받고 알고도 자격미달로 발을 굴러야 할 처지들입니다.
지난해 서울지검에서만 구조금을 지급한 것은 16건에 그쳤습니다.
이성화 (여의도사건 피해자) :
다친 피해자들 부모님들끼리 영등포구청도 찾아가고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가실 때마다 구청 사람은 시청가라고 그러고 시청가면 도 어디 딴 데 가라고 그러고...
김진옥 (피해자 어머니) :
변호사라든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제도가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도에서 자격기준이 너무나도 까다로워 가지고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런....
김정훈 기자 :
수사기관에 구금됐다가 무혐의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형사보상금만해도 90년과 지난해 각각 2명씩에게만 지급됐습니다.
이런 제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 형편입니다.
조현순 (서울지검 검사) :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둘째로는 보상기준이 조금 미흡합니다.
올해에는 그 보상 기준액이 다소 올랐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되살리기 싫은 기억을 되살리면서 접안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기에는 다소 좀 미흡한 금액이 아닌가.
김정훈 기자 :
법무부가 올해부터 구조금과 형사보상금 모두를 2배가량 인상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고 무엇보다 국가의 보상.배상 제도에 대한 이행당사자들의 인식 또한 높아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