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한국 MS 제재 지나치다” _카지노 만화 팀 그림_krvip

미국 법무부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이크로 소프트(MS)사에 대한 ` 끼워팔기' 제재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맥도날드 미 법무부 반독점담당 부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MS사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리판매 명령은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도 있는 제품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논평했습니다. 맥도날드 부차관보는 건전한 반독점 정책은 '경쟁업체들'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해야 하며, `우위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건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날도 부차관보는 또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이용가능한 제품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판단을 그들의 것으로 대체하는건 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